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상․하류지역간에 협력에 입각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새로이 제정되었다.
4)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①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금지하며,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진열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제4조). 병육 등과 유해기구 등의 판매나 사용을 금지한다(제5조, 제8조).
3.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금지와 지정
지정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Ⅰ. 서 론
도시화는 도시의 자연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도시 생태계의 오염과 토지의 구조와 형질의 악화를 들 수 있다. 특히 고밀도의 도시에서는 교통과 산업 시설의 집적으로 도시 생태계의 파괴와 각종 오염의 결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도시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법이다.
4) 자연공원법
- 자연생태계 및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적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Ⅰ. 서론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투자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파급효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소용되는 투자액과 투자에 따라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수입 등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편익/
Ⅰ. 개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 심각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극적, 미온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던 공해방지법을 보다 능동적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 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
2. 정치
(1) 정치 제도
① 대통령 중심제 : 러시아의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현재는 4년 임기로 3회연임이 불가하나 2008년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차기(2012년) 대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내각 임명권, 하원 해산권, 국민투